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①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, ② 출산장려금 지원 및 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등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법령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합니다.

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 조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법령과 연계된 조례 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자전거 운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 조례로도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이제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 조례까지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책자형 생활조례 바로가기